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1) 제정 *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2) 제1차 개정(1983) * 1983년 5월 21일 법률 제3656호. *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 위촉. *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수납 근거규정 마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단체화(업무위탁). * 공동모금회 철회. * 사회복지사제도 확립. 3) 제2차 개정(1992) *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1호.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조정(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 재가복지 및 정 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추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례에 의한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 근거.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권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이양. 4) 제3차 개정(1997) *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방해 금지. * 보호대상자에 대한 차별없는 최대봉사 규정.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화.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제 --> 신고제. *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5) 제4차 개정(1999) *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업 추가. *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승인을 보고사항으로 완화.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율성 부여. * 입소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