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1) 제정

*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2) 제1차 개정(1983)

* 1983년 5월 21일 법률 제3656호.
*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 위촉.
*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수납 근거규정 마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단체화(업무위탁).
* 공동모금회 철회.
* 사회복지사제도 확립.

3) 제2차 개정(1992)

*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1호.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조정(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 재가복지 및 정 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추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례에 의한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 근거.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권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이양.

4) 제3차 개정(1997)

*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방해 금지.
* 보호대상자에 대한 차별없는 최대봉사 규정.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화.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제 --> 신고제.
*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5) 제4차 개정(1999)

*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
* 사회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