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요약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

2. 기본 이념
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주요 용어
① 아동 : 18세미만의 자.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③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④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아동양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