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과 선택

1. 의미와 시대 구분 ① 시대적 범위 : 1970년대 중반～현재. ② 경향 :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조합주의적 재편. ③ 내용 : 민영화(privatization)의 경향. 2.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1) 복지국가 위기론 ① 197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다가 그 이후 확대의 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 을 보임. ② 복지국가의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 인구의 고령화(연금수급자의 자연스러운 증가). ③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 2)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들 ①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 197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의 시대로 돌입. ② 완전고용의 종말과 대량실업. --> 실업문제는 복지지출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 ③ 정부세입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 복지국가 비판자들(신보수주의자, 신자유주의자)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완전고용 의 달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 ④ 사회서비스 예산의 삭감. ⑤ 복지국가 사회체제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상실. --> 복지국가체제는 단순히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소득이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재분재를 지향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복지국가체제는 사회복지 분야와 시장경제 간의 조화를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 였고,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의 수단이다. --> 사회통합은 국가의 목표여야 하며, 사회통합이 잘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 가체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