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

① 영유아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② 보육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④ 보호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보육위원회
① 업무 :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심의.
② 설치 : 중앙보육위원회(보건복지부), 지방보육위원회(시·도, 시·군·구).

4. 보육시설의 종류
①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5. 보육제도의 개선점
1) 장애아동의 보육 확대
① 장애아동을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의 보육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