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요약정리

3. 노인복지의 책임주체

① 공적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민간기업 :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③ 노인자신

④ 노인복지상담원 :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복지조치

1) 경로연금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②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원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 인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 자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60/100 이하인 자.

2) 사회참여 확대지원

①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확대(노인지역봉사지도원 위촉).

②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③ 노농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3) 생업지원

공공시설 내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

4) 경로우대

5) 건강진단

①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② 건강진단기관에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

6) 상담 및 시설입소

7) 치매관리사업

8) 노인재활의료사업

5…(생략)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 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