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도 최근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육박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보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산업, 물류산업, 통신산업 등이 급성장하여 새로운 성장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특히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면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발전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전제로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분간 이들 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의 성장은 일정단계에 이르면 제조업과 유사하게 정체운명을 맞게될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소위 전통적 서비스업의 한단계 질적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사회, 개인, 문화 및 레저 서비스업의 성장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먹고사는 데에 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면 자연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절약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던 시절 서비스업이 낭비요소로 인식되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나 진입·영업 등에서의 인·허가 규제, 그리고 세제 및 금융재원배분에서 차별 규제 등은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절약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던 시절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