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본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의 배에 이르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15～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존립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여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후 연월차 휴가일수 등을 선진국 등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의 수립 등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규모별ㆍ업종별로 10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ㆍ금융상에 특단의 지원정책을 병행하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반드시 노사간의 완전 합의하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촉진위원회의 설치,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기금의 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단의 설립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험사업, 경영기술지원단의 구성,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공동보육시설 및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등 각종 제도, 인력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력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지원 인프라를 정비 및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