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④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유책배우자의 리혼청구
기본입장 - 배척, 제한적 인정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조정성립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혹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함.
4. 리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친가복적·일가창립·친가부흥·인적관계 소멸

2) 자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

② 양육자

③ 면접교섭권

서신교환·전화·선물교환·주말숙박·휴가 중의 체재 등

3) 재산상의 효과

①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② 재산분할청구권

청산 + 부양적 성질
대상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 (상당성일실 취소)
2년의 재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