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④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유책배우자의 리혼청구 기본입장 - 배척, 제한적 인정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조정성립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혹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함. 4. 리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친가복적·일가창립·친가부흥·인적관계 소멸 2) 자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 ② 양육자 ③ 면접교섭권 서신교환·전화·선물교환·주말숙박·휴가 중의 체재 등 3) 재산상의 효과 ①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② 재산분할청구권 청산 + 부양적 성질 대상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 (상당성일실 취소) 2년의 재척기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