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연구

강제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개 설 종래 우리 나라 행정법학에서 집행벌과 관련하여 강제금 제도는 외국에만 있는 제도로서 깊게 연구되지 못하다가 91년 건축법에 도입되기 전후하여 당시 건설부와 법제처에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한 흔적이 보인다. 이것이 본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효시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보다 더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도 시행 10년이 되었으며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제재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오랜 동안 적용되어 온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의 홍보 부족에 기인할 것이나, 이렇게 중요한 제도적 변화에 학자들이 관심을 덜 두었다는 데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일례로 국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행정법 개설서들을 보면 ｢대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할애하면서도 ｢강제금｣에 대한 설명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지 몰라도 행정 실무상으로는 대집행 제도는 ‘지는 해’요, 강제금 제도는 ‘중천에 떠 있는 해’ 라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정리 1. 제도의 의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그 도입과정에서 독일의 강제금(Zwangsgeld ) 강제금이라고 하는 명칭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그전의 법령에서는 벌령(Strafbefehl), 과료(Geldbuβ), 금전벌(Geldstrafe)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준현, ｢이행강제금｣, ꡔ법제ꡕ 제344호, 1991, 7, p.22. 재인용.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독일법상 강제금은 대집행이 어렵고 의무이행이 의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작위의무 위반시 예컨대, 행정관서에 출석을 명 받고 불응하는 경우의 원칙적인 강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