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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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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
본문/내용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축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4조·제55조 내지 제59조의3·제67조·제76조·제76조의2내지 제76조의8
② 도시계획법 제45조(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③ 신고대상 용도변경인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규정을 준용
⑶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된다.
① 법 제21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법 제29조 : 건축물대장
③ 법 제30조 내지 제37조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④ 법 제38조 내지 제44조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⑤ 법 제46조 내지 제54조 :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⑥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3 : 건축설비
⑷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건축물과 분리)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
3) 건축법 등 적용제외지역
참고문헌
1. 김상용,“부동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지적12, No6, 1982. 6,
2. 곽윤식「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 서울: 박영사, 1986,
3. 권용우,「도해물권법」,서울:신양출판사,1979,
4. 서정규.「건축반 교재1(건축법령 해설)」국가행정전문연수원. 2001.
5. 이병규, “토지등록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석사논문 1974
6. 조홍관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석사논문 2000.
7. Sir Simposon, Land Low and Regist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 김상용,“부동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지적12, No6, 198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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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병규, “토지등록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석사논문 1974
6. 조홍관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석사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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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ir Simposon, Land Low and Regist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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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es****** Date : 2016-01-01 FileNo : 16088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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