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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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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채 관련 근거법령과 발행절차 및 발행기준 등
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
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
본문/내용
지방채 관련 근거법령과 발행절차 및 발행기준 등
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발행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채 승인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모채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 상환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 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지방채의 발행 대상사업, 종류, 모집의 방법에 의한 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지방채 발행절차
지방채 발행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차입하는 절차로 구성되며, 이를 플로우 차트로 보면 〈그림1〉과 같다. 행정자치부, 「지방채의 이론과 실무」, 2000년 지방채담당공무원 실무교재, p.15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7)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권혁신외,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도서출판 해남, 1998)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9)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85)
이영조·김대원 “지방재정:이론과 제도”, (대명출판사, 1999)
일본자치성 “지방재정 연구”, 1998
허재완, “외국의 지방채운영사례”, (지방재정과 지방채, 2000)
행정자치부, “지방채의 이론과 실무”, (2001년 지방채담당공무원실무교재)
2. 논 문
김수근 “IMF체제와 지방재정”,『지방재정』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이규환, “지방채의 본질”, 『지방재정』제6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3)
이규환, “외국의 지방채와 자본예산제도”, 『지방재정』17권4호,(한국지 방재정공제회 1998)
이규환 “지방채의 의의”, (지방재정과 지방채, 2000)
이상섭,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재정포럼』제40호,(한국조세연구 원, 1999)
이 효,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운용방안“, 『연구보고서』98-11,(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8)
임성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채 운영방안“, 『지방재정』제4,(한국지방재 정공제회, 1998)
유 훈, “지방재정과 지방채”, 『지방재정』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정영수, “지방채분석 및 효율적 이용방안“, 『지방재정』제3호 및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조기현, “지방채제도의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96-11,(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6)
조기현,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 서』98-26,(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3. 기타자료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2001
대구광역시, 『예산개요』, 2000
대구광역시, 『예산개요』, 2001
대구광역시, 『지방채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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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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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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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치성 “지방재정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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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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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외국의 지방채와 자본예산제도”, 『지방재정』17권4호,(한국지 방재정공제회 1998)
이규환 “지방채의 의의”, (지방재정과 지방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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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운용방안“, 『연구보고서』98-11,(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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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훈, “지방재정과 지방채”, 『지방재정』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정영수, “지방채분석 및 효율적 이용방안“, 『지방재정』제3호 및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조기현, “지방채제도의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96-11,(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6)
조기현,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 서』98-26,(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3. 기타자료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2001
대구광역시, 『예산개요』, 2000
대구광역시, 『예산개요』, 2001
대구광역시, 『지방채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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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mj****** Date : 2014-12-25 FileNo : 1608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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