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징수 제도의 개선방안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카드 관리 미흡 납세자의 기본자료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가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로 과세의 오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일부에서 수기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시 징수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 매월 체납파일과 매치시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자동적으로 그 체납자의 모든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이 신속히 요구되고 있다. 2) 체납처분 소홀 징수업무의 핵심은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징수하느냐이다. 즉, 납기내 징수가 안될 경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납부독촉, 재산조회, 채권확보, 압류, 공매등의 체납처분이 신속,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과다 등으로 체납처분의 지연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체납자의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파악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기압류된 재산의 매각도 절차가 복잡하고 청산등의 과정이 전문가 아닌 세무공무원으로서 난해하여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결손처분 미흡 결손처분이란 징수권자 스스로 그 징수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조세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법규에 근거한 충분하고 정확한 검토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인력부족, 조사의 어려움등 현실적 한계와 최초 부과당시 착오등으로 감액사유가 발생시 업무미숙 등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결손처분이 미흡한 이유는 담당자들이 감사를 의식하여 결손처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