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한 뉴욕과 워싱턴 주법의 합헌여부를 가릴 이번 판결은 오는 ７월께 9명의 대법관에 의해 내 려질 예정이다.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생명처럼 인간에게 귀중한 것은 없다.그러나 한꺼풀 벗겨 보면 식물인간의 생명유지에 무한정 의료비 가 들고 의료시설이 낭비되는게 바람직한 것인가,희망없는 환자에 지 쳐버린 의사와 환자가족들의 `죽을 권리` 남용을 막을 대책이 있는 가라는 논란도 숨어 있다. 안토닌 스캘리어 미대법관은 `헌법 조문 어디에서도 죽을 권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은 입장이다.반면 `낙태권도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석했던 앤서니 케네디 등 다른 ３명의 대법관들 은 이번에도 합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사회의 여론조사도 크게 엇갈린다.지난해 10월의 갤럽조사때 응답자의 50%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었고 41%는 불법이라는 의견이 었다.지난주 실시된 CNN·갤럽·USA투데이 조사에서는 5８%가` 합법`이라는 의견이었다. 미국내 각 주는 대부분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다.클린턴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 다는 것이다.캐나다에서는 자살은 합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 살은 불법이다.네덜란드는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널리 허용한 유일한 나라다.일본에서는 95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수일내 사망이 예상되는 암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에 대해 ２년형을 선고했다.<워싱 턴=김수길 특파원> 미 대법,안락사 심의 시작／첫날 판단유보입장 우세…７월 확정판결 조선일보 97.01.10 07면 (외신) 뉴스 463자 【워싱턴=박두식 기자】 미 대법원은 ８일(현지시각), 안락사의 합헌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２시간여 동안 계속된 심의에서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법원이 삶과 죽음의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다며 판단을 유보하 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법원 심의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즉 안락사…
이번 대법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