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도 다른 자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은 여타 국가들의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9조에서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면서 제 20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두 조항을 하나의 헌법 틀 안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양자가 대립적 혹은 상극적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문화권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충돌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화권이 표현의 자유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개성이 강한 예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