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도 다른 자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은 여타 국가들의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9조에서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면서 제 20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두 조항을 하나의 헌법 틀 안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양자가 대립적 혹은 상극적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문화권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충돌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화권이 표현의 자유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개성이 강한 예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더 이상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권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자유들의 추구를 위한 수단적 자유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언론 자유가 최우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질서나 정의, 평등, 도덕적 발전과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감안하여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언론 자유의 한계 기준은 언론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확보되는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익균형의 원칙(balancing of interest rule)`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