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포사회의 성립과 배경 그리고 직면한 문제점

재일교포의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1965년 법적 지위협정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더 이상의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공적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국민의 납세를 근거로 한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각출금을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재일교포를 이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을 분명 불합리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이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사회보장에서의 내외국민 평등대우의무를 지게 됨을 계기로 많은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재일교포는 이로부터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특히 그들은 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신체장애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86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연금제도의 가입이 배제된 외국인, 1982년 1월 1일 국민연금의 대외국인 문호개방시 가입이 거부되었던 당시 20세 이상의 외국인 장애자, 그리고 198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준)모자가정을 이루던 외국인, 이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금지불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과거 일본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경과조치를 적용시켜 주지 않는 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그 피해자가 당장 누구보다도 연금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자라는 점에 결과의 비인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