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 한국의 청사진

두 번째로는 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는 위와는 반대로 사회 역사적 발전의 실체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라고 보며, 국가 개념은 상수고, 민족 개념은 변수라고 본다. 통일 문제는 분단 국가의 체제 대립 관계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체제 이질성을 융화, 통합하는 사회 통합 문제, 국가 통합 문제로 본다. 즉, 분열되어서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두 국가 체제가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교류 협력 관계로 나아가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을 하는 역사적 경로를 상정하고 있으며 상호 대립하고 있는 분단 질서가 지속되면 국가 역량의 소모와 낭비가 너무 크게되고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낙후한 3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일 국가 통합 과정에서 분단 상태보다 국가 역량의 소모, 낭비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통일을 포기한다. 민족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현실적인 손익 계산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진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에 의해서 갈린 50여년의 시간동안에 이념의 문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악용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지나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끝에 다시 하나되어 사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Ⅲ.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고찰함에 있어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본 글에서는 통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식의 무력통일이 있다. 현재의 국제 체제를 분석할 때, 남북한은 전략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며, 남한에는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한 상태로서 전쟁 발발의 개연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