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와 경제

우선 현재 한국의 환경법은 그 구성에 있어서는 OECD 비회원국 중 제일 정교할 뿐 아니라 여타 선진국에 비교될 정도로 정교하다고 알려져있고 기본법이 최근 제정된 탓에 ESSD개념을 반영, 동남아 환경법률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환경법의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정책실패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사례의 경우 사업이행 중 각 부처간의 이해 대립과 기업들의 형식적 대응으로 개발의 면죄부라는 비난을 받기도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정치쟁점화로 여러 이익단체의 입김의 작용과 함께 정책 기본취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각 부처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사업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무엇보다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업체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다든지 사후관리책무를 담당할 적절한 기관의 부재 및 부족한 재정으로 법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자금문제 등도 환경법의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책실패는 이러한 어그러짐 외에도 상징적 도구론, 포획이론 등과 결부되어서도 이해되어지는 데 앞으로 환경법의 조화노력이나 집행 실효성 증대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 등의 도입으로 개선여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법률이나 행정개발계획 속에 환경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안에서 본래의 계획과 환경조항의 상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즉 여러 행정사업 하에서 환경보전이 계획전체 안에 적절히 용해되어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별도의 사업계획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환경보전대책과 개발계획이 상호 연관 없이 별도로 추진되었고 환경보전 대책이 사후 관리 중심으로 개발의 부수적 수단으로서 인식되었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