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그리고 일본의 역할

북한의 경제적 상황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경상GNP를 통해 경제규모를 평가할 때 평가해 볼 때 한국이 북한보다 24.7배 정도 크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경제규모가 80년대 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5～85년 기간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은 북한경제에 특히 원자재, 자본재, 식량 등의 조달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화(硬貨, hard currency)결제요구였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199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1990년도에는 북한 경제 전반에 큰 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들어오면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15.8%나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2년에는 21.0%나 감소하였다. 중공업 부문의 부진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GNP 감소 폭도 1990년 -3.7%에 비해 1991년 -5.1%, 1992년 -7.7%로 이 두 해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중공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과 동시에 광업 및 건설업 분야의 커다란 침체가 경제후퇴를 주도하였다. 북한경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에 따라 결정적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어 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