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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도의 AMF, 미야자와 플랜, 엔 국제화의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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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에서 일본의 엔화 유통량이 증대되어 기축통화화 하게 되면 아시아의 통화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환율이 엔화 가치에 연동됨에 따라...

본문/내용

아시아 역내에서 일본의 엔화 유통량이 증대되어 기축통화화 하게 되면 아시아의 통화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환율이 엔화 가치에 연동됨에 따라 아시아 역내의 통화 가치가 보다 안정될 것이다. 또한 엔화 표시 채권 등이 발행 및 유통이 각국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일본의 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한 대부조건의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4. 아시아 각국의 손실 아시아 각국이 엔 국제화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엔화 가치의 불안정성이다. 엔화의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큼에 따라 엔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거나 엔화로 결제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이 조건부 융자(tied loan)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드 론은 일본기업의 제품이나 부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이는 일본 국내경기의 부양을 목적으로 일본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현재의 불균형한 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지급보증으로 엔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어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보증능력의 한계도 문제가 되거니와, 아시아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이와 같은 보증에 의해 의존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보편화 될 경우, 아무리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차입자와 대부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엔의 국제화가 엔 블록 형성 추진으로 연계될 경우, 일본에 통화주권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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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eea******
Date : 2015-09-06
FileNo : 1608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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