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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 탈구축을 통한 경제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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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 20여...
본문/내용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 20여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외환위기일 것이다. 외환위기를, 명목 환율이 1년에 25%이상 절하되고, 전년도보다 10% 추가 절하되는 경우로 정의할 때, 브레튼우즈 체제가 막을 내린 74년 이래 세계 각국에서 120회 이상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원용걸.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금융협력 방안」, 『동향과 전망』1999년 신년호.) 금융 시장 자유화를 통해 전세계의 자본이 가장 생산성 있는 부문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낙관적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금융 시장 자유화는 막대한 금융 자본에게 단기성 투기의 장을 마련해 주었을 뿐이고, 1999년 현재, 하루 거래량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자본의 막대한 유출입은 세계 각국의 경제 체제를 교란시켜 온 것이다.
또한, 각국 국내 경제 정책으로 채택된 여러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통화긴축정채, 조세 삭감, 재정 긴축, 민영화- 의 실제적 결과 역시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대처 집권 시기 추진된 금융 긴축 정책은 능률적인 대기업들마저 대량 도산으로 몰아 가 영국의 산업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금융 긴축 정책이 시행된 기간 동안 실업자의 수는 1백만 명에서 3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재정 긴축 정책은 공황 시기에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불황 극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재정 긴축은 사회 보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난 20여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해 온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의 국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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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치경제』, 세종연구소,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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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일본: 금융 위기의 원인과 전망- `지연과 확산`의 위기 구조」,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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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삼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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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1998년.
루소 장 자크, 『사회 계약론』, 홍신문화사,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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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구, 「제 3의 길: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적 대응의 모색」, 『당대 비평』1999년 봄호.
이병천, 「디제이노믹스는 우리의 희망인가」, 『당대비평』1999년 가을·겨울 합본호
______, 「위기와 대전환:신자유주의 보수 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당대 비 평』1999년
여름호.
이주명, 『아시아 보고서』, 서해문집,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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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세계화 시대의 우리 경제」, 『당대 비평』1999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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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원용걸, 『IMF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년.
정운찬,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을 위환 제언」, 『당대 비평』1998년 가을·겨울 합본호.
정진영, 「세계금융과 민주주의:공존이 가능한가?」, 『계간 사상』1998년 여름호.
조셉 스티글리츠, 「더 많은 기구와 더 넓은 목표:탈워싱턴 합의로의 이동」,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년.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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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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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akt******* Date : 2014-11-14 FileNo : 16088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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