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한일 협력안보 관계의 모색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이것이 두 번째 입장이다―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인 안보 대화 및 협력의 채널을 확보하고 양국사이의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ments, CBMs)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일 간의 안보정세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간의 쌍무적인 안보협의는 아직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3자간의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는 별개로 한일 양자간의 대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사이의 정례화된 정상회담과 긴밀한 협의 등 핫라인의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94년 한국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군(軍) 지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의 교환방문, 한국의 육·해군대학과 일본 방위연구소 및 간부학교간 교환교육 등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안보관련 부처간의 안보협력 및 대화는 인적교류 수준에 있으며 실질적인 대화 및 협력 방안은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95년 12월『방위계획의 대강』수정을 통하여 극동소련군을 의식하여 왔던「북방중시 전략」을 수정하여 서일본 및 수도권의 방위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위태세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즉, 일본은 소련위협의 소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부상, 중국의 정세 등 변화된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일본 자위대 배치를 북방의 극동 소련군 침공위협에 대비한 북해도 집중 …
일본은 이미 `95년 12월『방위계획의 대강』수정을 통하여 극동소련군을 의식하여 왔던「북방중시 전략」을 수정하여 서일본 및 수도권의 방위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