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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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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회를 통과한 정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로 신설되거나 통합된 부서를 중심으로 나열한다.
1) 대통령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
1) 대통령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
본문/내용
국회를 통과한 정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로 신설되거나 통합된 부서를 중심으로 나열한다.
1) 대통령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이 위원회에는 재정과 관련된 장기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동시에 재정과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정부개혁실이 있다. 여기에 또 위원장을 자문하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있다.
2) 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부서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서의 장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2월 24일에 장관과 차관사이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고쳤다. 외교통상본부의 대외직명 장관의 예우에 준하는 대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장관급 부서가 되었고, 정부대변의 역할을 공보실에서 하게 했다.
3) 정무 제1장관과 제2장관이 없어지고, 제2장관실은 대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처로 변신하였다.
4)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가 되었고 그 산하에 예산청이 신설되었는데 기능적으로는 청은 기획예산위원회와 더 긴밀히 일하도록 배려되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설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하게 되었음으로 매우 어색한 편재가 되었다. 국회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개혁도 주도하게 된 것이다.
5)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신설해 통상교섭본부를 만들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하였다.
6) 내무부는 총무처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7)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결국, 이번 개편으로 21명의 국무위원은 17명이 되었다. 자세한 중앙정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 그림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강 신택, 1997. `정부개혁의 논리,` 한국공공정책학회 학술대회, 10, 22
강 정인, 문 지영 옮김, 1996. [통치론], 까치.
김 광웅, 1997. `문제를 보는 시각과 현재의 정부 모습,` 한국공공정책학회 학술토론회, 3, 20.
김 광웅, 정 정길, 방 석현, 1993.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 신택, 김 광웅 편, 행정조직 개혁-새 정부의 개편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4장.
김 병섭, 1988. `역대정부의 행정개혁 평가와 현 정부의 과제,` 한국공공정책학회 학술토론회, 3, 20
김 성구 김 세균 외,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박 동서, 1998. 한국행정론, 법문사,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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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gard, Stephan, 1995. `Reform of the State in Latin America,` Paper
Heredia, Blanca and Ben Ross Schneider,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Administrative Reform: Building State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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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ay****** Date : 2013-01-03 FileNo : 1608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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