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 국가개혁의 실재 ;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러시아 개혁 비교

1. 고르바쵸프 개혁의 동인

소련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특히 1980년대 들어 그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며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소련체제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개혁을 불러일으킨 동인이 된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에 있어 동인이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소련사회의 변동을 가져왔던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소련지도자들의 우려를 자극했던 소련경제의 저성장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주의적 정치구조의 성립과 공고화를 기반으로 한 그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의 추구와 그 성과들은 흔히 `과시적인 성장지표`에 의해 선전되고 유지되었고, 스탈린주의적 정치구조하에서 성장하고 자라온 소위 `새로운 계급`으로서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세력들은 이러한 `과시적 성장지표`를 자신들의 정당성과 심지어 (대중에 대한 혹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대표성까지도 보장해주는 도구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성장의 원인은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었던 소련경제체제의 특징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스탈린식 사회경제관리제도는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이 미약하고 사회를 관리하는 노동대중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외연적 공업화`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본원적 축적을 강행하는 데는 대단히 효율적이었으나, 더이상 외연적 공업화에 의존해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경제의 양적 성장에 적합하도록 짜여진 이와 같은 체제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력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외연적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경제규모가 확장함에 따라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생산과정에서의 기술혁신의 지체, 노동력과 투자기금의 부족, 자원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모와 낭비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