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요컨대, 월퍼스(Arnold Wolfers)의 지적처럼 국가안보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의 개념, 범위,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을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금세기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왈츠(Kenneth Waltz)가 언급했듯이 `국가안보는 무정부적인(anarchical)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 체제보전 및 국가적 번영을 이룩함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2. 국가안보의 중요성 : 위협의 유형과 의미

가. 탈냉전과 국가안보 위협

국가안보 개념은 대내외 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국가든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이 존재하며, 그러한 위협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가안보 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