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본고는 먼저 민주당 정권에서 작성한 경제개발계획 관련 문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 때의 비교 작업은 내용 비교를 통한 표면적 차이의 인식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연원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의 관심은 경제개발계획의 구체적 작업 과정에서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이 군사정권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2. 제2공화국의 ꡔ제1차5개년경개발계획ꡕ 수립 과정 1) 경제개발계획의 의지 표명 장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당선되기 2개월 전인 1960년 8월 18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 경제적 개혁이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경제성장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의사를 밝혔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윤곽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0년 10월이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10월 4일 경제개발계획 의지를 표현한 ｢한국의 경제개혁방책에 관한 각서｣라는 외교문서를 미국무장관 허터(Christian A. Herter)에게 보냈다. 장면 국무총리는 이 각서의 전달공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