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실제

1. 장면 정부의 외교정책의 배경 : 56년 5·15 부통령 입후보에서 60년 7·29 총선까지 제 2 공화국의 발족 이후 천명, 실천된 민주당의 정책들 중에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장면이 부통령 입후보시의 공약과 부통령 재임 기간 현실의 이승만 독재정치와 관료 지배하에서 왜곡된 경제 운영 및 고립적 대외관계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반공·반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장면은 인권옹호, 다원화된 민주사회 건설, 민간 위주의 경제 건설과 공정한 배분구조의 정착, 대일관계의 정상화 등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었다. 장면이 부통령 시절 구상 제기한 이러한 정책들은 제헌국회의원 등 정계 입문시의 경험, 외교관, 총리, 그리고 ‘따돌림’만 당했던 부통령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정치 외교적 이상을 토대로 하여 더 발전된 형태의 정책으로 제 2 공화국 출범과 함께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이었다. 먼저 장면은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신익희 대통령 후보(5·5 유세 도중 급서)의 러닝 메이트 부통령으로 입후보했으므로 그의 정강, 정책은 곧 민주당의 그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외교·안보 관계 정책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교면에서는 고립 탈피를 위한 유엔과 서방제국에 대한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방면에서는 정병주의를 목표로 훈련을 강화, 화력을 현대화하며 병무행정의 절대공정을 확보하고 복무기간의 단축과 처우개선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부통령 취임 뒤(8월 16일) UP 통신기자와의 회견에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천명했으며, 18일에는 중앙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인접국인 일본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는 시급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