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법령과 제도가 ꡐ91년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여전히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규율과 규정을 통해 지역마다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창의성과 재량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좋게 수레의 양쪽 바퀴 같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한 쪽이 대형트럭 바퀴이고 다른 한 쪽이 소형차량 바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내지 우리 민주주의의 선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하여 신분과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갖가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2) 예산의 심의와 확정

(3) 집행부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약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의정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