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적정선인 7,200명보다 적은 4,800여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조차도 기존 업무량 과다 및 새로운 업무의 확대로 조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에 대해 강한 항의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조사를 나름대로 수행한 지방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안하고, 그 주체로서 이에 따르는 모든 성과를 자신의 몫인 것처럼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리와 운영의 실질적인 부담을 떠맡겼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생색을 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주는 누가 부렸는데’라는 냉소적인 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올만 한 것이다.

III. 지방화 시대에서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생산적 복지의 성공적인 구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