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위한 소고

군포 소각장 입지선정과정과 문제점
군포의 쓰레기 사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었던 1995년 당시의 언론이 사태를 확대 보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김포와 군포라는 양 자치단체와 주민대표들간의 문제인양 `양포전쟁`으로 왜곡시켰던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군포 쓰레기 사태의 본질은 소각장 건설의 무리한 강행추진과 신.구 도시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몰이해, 행정당국의 정책빈곤 등 오늘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강성진, 군포시 쓰레기사태의 전개과정과 교훈, 1995)
따라서 우리는 군포의 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었던 쓰레기 대란 등을 포함한 군포소각장 입지선정과정과 건설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환경정책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90년 2월 환경부와 건설부는 `신도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산본 신도시 건설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군포시에서는 91년 9월 산본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부지를 산본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