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위한 소고

군포 소각장 입지선정과정과 문제점 군포의 쓰레기 사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었던 1995년 당시의 언론이 사태를 확대 보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김포와 군포라는 양 자치단체와 주민대표들간의 문제인양 `양포전쟁`으로 왜곡시켰던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군포 쓰레기 사태의 본질은 소각장 건설의 무리한 강행추진과 신.구 도시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몰이해, 행정당국의 정책빈곤 등 오늘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강성진, 군포시 쓰레기사태의 전개과정과 교훈, 1995) 따라서 우리는 군포의 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었던 쓰레기 대란 등을 포함한 군포소각장 입지선정과정과 건설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환경정책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90년 2월 환경부와 건설부는 `신도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산본 신도시 건설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군포시에서는 91년 9월 산본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부지를 산본동 산 166번지 일대 5천여평을 지정하고 신도시 입주민이 몇 가구 안된 상태에서 92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구도시인 부곡동 지역을 검토하였으나 안양골프장(삼성소유)의 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산본동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이후에 밝혀진다. 93년 초에 먼저 입주한 일부주민들은 우연하게 군포시청 공무원들을 통하여 소각장 건설사실을 알게되고 93년 중반부터 산본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건설 철회 시위를 시작하게되며, 94년 10월부터는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부지 입구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경비를 서며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94년 12월 소각장 공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