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1.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분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단순히 행정적 권한의 위임이 아닌 정치권력을 포함한 주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치적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지방자치권은 주로 다음의 네가지 권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이 그것이다.

가)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단서조항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한 비록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지,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