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남북 대화의 추진 양상 미국의 대북제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는 일련의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 진행되었던 6.15선언 이행의 위력이다. 특히 23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은 핵문제에 대한 대화해결의 기조를 합의하는 한편, 철도연결, 경제협력 등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고조 위기에 안전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남북 장관급회담(23일),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협력 결정하기로 결정하고,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의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별성. (전쟁당시 행방불명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의 인도적 조처 확대. //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조속히 추진 합의/ 개성공단 착공/동해어장 실무협의 등 경제협력사업 본격화 합의 // 9차 장관급회담 1월 서울개최) - 북 고위급 경제시찰단(25일-11월 3일) 방문 : 구로공단, 고속철, 대덕연구단지, 구미 LG공장 등 방문 : `신의주특구 계속 진행`, ` 개성공단 투자 요청` - 남북 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1일)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남측은 또 전력, 통신, 용수 등 개성공단의 외부기반 시설이 공급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키로) - 남북, 11월 20일경 임진강 첫 공동조사하기로 합의 4. 남측내 제 세력의 입장 남측내 정치세력은 화해협력정책의 지속과 남북주도를 요구하는 세력 // 친미사대 대북적대 세력사이에 대선을 둘러싼 전면적인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대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미국의 입장을 철저히 추종하여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