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황 다시 오는가.

2.고비용의 해소
-생산요소시장의 시장기능회복으로 해결하자.

(1)부동산시장의 왜곡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경제기반이 봉괴되었다.
오늘의 우리 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팽배해진 부동산 투기의 여파로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합리성이 상실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의 극심한 불규형 발전과 경제의 양적팽창은 86년 이후 3저의 효과로 획득된 경제적 부가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투기장화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대를 가로막아 물류비용을 극심하게 상승시켰으며 근로의욕을 상실시킴과 함께 축적된 금융자본이 실물자본화 되지 못하고 투기자금화 되어 금융시장마저 왜곡화 시켜 고금리를 지속시키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부동산이 산업부문과 경제주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다시는 투기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보다 투기에 의한 자본이득에 경영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정부의 재정운용의 한계를 초래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계주체의 합리적 저축 및 소비 행위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겠다.

(2)금융시장기능회복으로 고금리를 극복하자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주체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차입의존적 중복·과잉투자로 97년말 현재 약 1,000조에 달하는 기업부채를 감안할 때 GDP 426조에 불과한 부가가치 생산으로 20%에 달하는 200조의 이자부담은 기업도산과 실업양산으로 이어지고 또한 가계 부채 211조원의 20%인 42조원 규모의 이자부담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