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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기술혁신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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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활동과 기술혁신시스템
1) 투자활동의 저조
EU의 투자패턴은 1979-82년 경기침체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로 나누어 ...
1) 투자활동의 저조
EU의 투자패턴은 1979-82년 경기침체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로 나누어 ...
본문/내용
R&D 활동과 기술혁신시스템
1) 투자활동의 저조
EU의 투자패턴은 1979-82년 경기침체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로 나누어 고찰을 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초반까지 EU기업의 투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투자가 저조한 배경요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당시까지 노동코스트가 높이 상승하여 이윤이 압착되는 경제환경에 있었던 점, ② 첨단기술산업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은 기술진보에 의하여 규정되나, 중.저수요부문에서는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노동자의 삭감에 노력을 경주한 것에 비하여 자본에 대한 수익율이 낮았던 점, ③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도 실질금리 쪽이 더 높았던 점 등이 첨단기술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실질금리와 생산성의 상승률이 1983년 이후 역전됨과 함께 이윤율이 회복되는 등 투자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EU내부에서 첨단기술산업부문의 투자로 유인되지 않았다. 이는 ① 기업이윤의 상승자체가 첨단기술투자, 기술개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대체라는 합리화 투자에 의한 것이고, 이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하고, 높은 실업률은 노동절약적 기술의 보급을 방해한 점 ② 투자가 EU보다 이윤율이 높은 미국에서도 직접투자를 한 점, ③ EU의 저축부분이 미국의 고달러 고금리에 유인되어 역내투자로 유인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투자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EU기업 과점화와 과점기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의한 “미국의 도전”을 경험하고 있었고, EU기업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 수준에서 기업의 과점화를 추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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