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어 金融의 統合化, 汎世界化, 革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의 개혁과 변화와는 달리 우리 금융은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철저히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낙후되었다. 이 당시 우리의 금융업은 자율적 경영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을 갖출 기회조차도 없었다. 특히 금융산업은 우리 산업중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생산자를 위한 산업자원동원이 금융산업의 최대과제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정부는 官主導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부작용을 직면하게 되어 官·民協力하에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여러 부문에 있어서 제도개편을 시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금융부문에도 단계적인 金融自律化를 추진하게 되었다. 80년대초 시중은행의 민영화, 은행의 자율경영의 폭확대, 정책금융의 축소, 은행의 신규설립과 외국은행의 국내진입허용 및 제2금융권 특히 단기금융산업과 상호신용금고업의 문호개방을 통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 등을 통해 은행의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競爭力 强化와 金融自律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관건인 금리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여전히 규제를 하여 금융자율화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금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엄격히 규제되었으나 이들 기관들은 실제 합법 혹은 비합법적으로 금융기관 이용고객에게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를 지불하고 있었다. 즉 대출자에게 대하여 강제로 양건성예금(compensating balance)을 요구한다든지, 대출을 …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관건인 금리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여전히 규제를 하여 금융자율화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금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