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고금리정책과 환율수준

현물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국제피셔접근이 한국현실에 일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만일 두 이론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소규모개방경제국은 어떠한 정책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느냐 ? 그리고 환율안정과 금리의 수준은 어떠한 관계일까 ? 따라서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말에 이어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논쟁을 보기 전에 그 동안 한국정부와 IMF간 합의한 정책의 내용과 변경된 정책을 알아보고 IMF가 의도한 정책의 목표와 약 6개월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IMF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를 비교하여 보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연 고금리정책이 환율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서는 실제 어떻게 환율이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그 결과에 따라 그 동안의 IMF고금리정책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를 하여 이 글을 맺으려 한다. 2.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1) IMF와의 합의내용 및 추가 이행사항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합의문(양해각서)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비롯해 1998년 거시경제지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 재정긴축, 등이 담겨 있는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1998년도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3%,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50억달러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②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것을 IMF의 요청으로 처리하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