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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 추계결과 개관
1. 주학중박사팀의 추계
우리 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1970년대 중반까지 외국학자들을 주축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우리 나라 소득분배 추계에 이용되는 각종 간접적 통계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채 신뢰성이 떨어지는 추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최대한 극복하고 우리 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제시한 것이 주학중(1979)이다.
주학중(1979)은 전국의 가구를 농어가, 도시근로자가구, 도시자영업 및 경영자가구(줄여서 사업자가구)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농어가는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와 어업연보를 이용하고, 나머지 두 가구군은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였다. 그 이전의 연구들도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와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추계하였었다. 그러나 이 두 기초자료에서는 ①경지면적 1단보 미만의 농가, 소작인농가, 농업근로자가구 ②어업가구 ③1968~1974년 중 소득상한선 이상의 도시고소득가구 ④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어가구 등이 빠져 있는 바 종전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내지 조정이 없이 소득분배를 추계하였다. 주학중(1979)은 자료미비로 ①을 반영하지 않은 대신 ②③④를 보완·조정하여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주학중(1979)이 종전의 연구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업자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계연보』에 소득계층별 분포가 나와 있지 않는데 소득계층별로 이들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같다고 가정하여 소비지출에서부터 소득
참고문헌
강선대,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90. 12.
권순원 외,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김대모·안국신, “한국의 소득분배 및 그 결정요인과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문교부, 1987. 1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연도.
__________,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연도.
__________, 『농업센서스』, 1960, 1970, 1980, 1990.
__________, 『총어업조사보고』, 1970, 1980, 1990.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 경제활동연구』, 1994.
안국신·강선대,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 추이와 그 결정요인”, 중앙대 경제논문집, 1990.
유종구, 『우리 나라 도시가구불평등의 현황과 요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89. 12.
이와모도, “한국의 소득분배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분배 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정우,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서울대 『경제논집』, 1991. 9.
__________, “한국 소득분배의 최근 쟁점”, RIST 『월간경제동향』, 포철 경영경제연구소, 1993. 6.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상권(1979), 하권(1982).
주학중·윤주현, “1982년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계와 변동요인”,『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4. 3.
Choo, Hakchung,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Equity in Korea`, KDI/CIER joint seminar, Apr.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