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생계비 추정

1) 마켓 바스켓 결정 논리 지금까지 최저생활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품목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이면서 자신의 사회 경험을 기초로 하여 선택되었거나, 아니면 선정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근거로 하여 구성되었다. 여기서도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에 기초하되 이들의 문제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최저생활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것이다. (1) 전문가에의한 마켓 바스켓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비용 - 편익과 같은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Rowntree 등 과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로 가상적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Rowntree는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시킬 식품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식품영양학자의 평가를 이용하여 표준가구의 필요 영양량을 결정하고 이 열량을 충족시키는 식품군을 가설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Orshansky 및 그 이후의 최저생계비추정은 농무성등의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킬 식품군을 주로 비용의 최소화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여 왔다. 최근에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식품 이외의 주요 비목들에 대하여 최저개념을 적용하여 비목별 품목과 그 량을 가정하였다. 혹은 최저생활의 개념을 `품위있고 건강한 생활(decent and healthy living)`이나 `근근히 살아 가는 정도(to get along)`로서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수준을 전 소비품목에 대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원의 1988년 분석에서도 비목별 최저량은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이와같이 최저개념의 구체화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가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전문가의 판단은 그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어서 대체로 그 사회의 최빈 혹은 평균적 경향에 접근하게 된다. 최저의 개념은 소득수준이나 그 사람이 처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