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태 무역자유화 전망과 시사점

(1) APEC과 역내무역자유화 논의 APEC 각료회의는 아.태경제협력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통한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및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아태경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협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경제블럭의 형성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PEC, 1989). 역내무역자유화가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을 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보다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국가간 자유무역을 통하여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 때, APEC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의 비중은 차츰 후자쪽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APEC의 공식적 시각은 GATT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역차원에서 심화내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7월 호주에서 개최된 제 1차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APEC 비공식회의 (APEC Informal Meeting on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RTL)에서는 역내무역자유화의 주요과제를 개방적 국제무역체제의 촉진에 두고, GATT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장벽을 추가적으로 철폐하며, 이러한 혜택을 역외국가들에게도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역내무역자유화는 소위 GATT 플러스라고 불리우는 비배타적인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챼택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는 아직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