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본축적과 기술도입

본 논문은 한국이 기술적 후진국의 지위에서 성장과 축적을 추진하여 왔으며 오늘날도 그러한 지위에서 완전히 탈각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특정국가가 전세계적 기술수준의 위계질서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논자에 의해서는 그것이 축복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멍에로 인식되기도 한다. 신고전파와 전파론적 기술이론은 대체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통해서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만을 강조한다. 신고전파 기술이론은 기술이 생산주체인 기업에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또한 그것이 선후진국간에 아무런 비용없이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기술전파론 또한 전파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기술개발자에서 기술도입자에게로 궁극적으로 전파되어 기술도입자는 후발자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기술종속론은 기술적 후진성을 발전에서의 멍에로 인식한다. 기술종속론은 해외에서 도입되는 기술이 개도국의 사회경제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과도하며, 또한 기술의 해외의존이 국내 기술능력을 억압하기 때문에 개도국은 저발전의 상태를 탈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술종속론은 오늘날 개도국이 기술도입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도축적과 더불어 국제분업 구조에서의 변용을 가져오고 기술적 능력까지 확장시켜간 동태적 발전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즉 한국 등 신흥공업국이 해외기술에 의존하면서 고도축적을 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앞에 그 현실적합성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