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정부

환경시스템과 경제시스템 환경경제학 측면에서의 환경문제를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환경시스템과 경제시스템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연자원은 자연계로부터 일단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강이나 산속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것 같은 행위는 해당 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현지에서만 소비할 수 있다. 농축산물 같은 것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산되나 생산과정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과정이다. 자연자원은 단일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산림자원은 목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동시에 수자원의 함양, 야생동식물의 번식처가 되고 자연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며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과거의 경제학은 환경과 경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환경시스템이 제공하는 토지와 자연자원은 별도의 경제시스템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만 보았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생산해 내는 여러 가지 생명부양기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자연환경 서비스는 경제재가 아닌 자유재로 취급, 경제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자연환경과 경제시스템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시스템은 환경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부시스템(sub-system)의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환경시스템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생명부양서비스와 자연자원에 의해 움직여간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부문으로 구성된다. 소비부문에 있는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과 기타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