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현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계획 필요, 합리적인 관리체계 확립,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성있는 관리방안,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Ⅲ. 개선방안 1. 기본방향 현행 관리정책이나 체계로는 재조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관리방식은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며,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부재는 관리소홀과 자원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의 결여는 실질적인 구역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부담과 관리소홀을 유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역할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하나의 자원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그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구역변경·용도변경 및 관리비용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권한·책임·역할을 분명히 하여 관리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