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증대

3. 자유무역지역과 지역경제
최근 자유무역지역법의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과 지역경제의 연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종전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 무역, 물류기능을 망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의 개편인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항만 및 그 배후지와 물류단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단지 인근의 항만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제조기능과 항만의 물류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산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역외가공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 가공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수출실적기준으로 바꾸어 전년도 실적의 60%까지 역외가공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마산수출자유지역(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고용창출효과에 있어 `87년 36,400명에서 `90년대부터는 2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는 `87년 이후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과 무역환경의 변화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히 진전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IMF구제금융 2년 동안 창원공단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75%로 떨어졌으나 수출자유지역은 95%의 높은 가동률을 기록함으로써 고용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출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무역진흥효과로는 `94년 이후 매년 20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