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이해와 남 북한 경제 협력

2. 공 업 ○ 공업생산의 감소는 GDP 중 공업부문의 비중을 1992년 22%에서 1996년 15%로 낮추었다. 공업부문의 공장가동률은 10-30%로 보고되는데, 이는 4개의 대형제철공장 중 2개 그리고 2개의 정유공장 중 1개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업생산의 급격한 감소는 다음가 같은 대외 및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과 수입원(특히 원유)이 없어짐으로써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우호가격이 세계시장가격으로 바뀌고 바터무역이 경화무역으로 바뀜에 따라 많은 산업부문이 생존력을 잃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적응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본적 결함으로 곤경에 빠졌다. 경제적 자립노선(주체)을 고수하여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위기상황 앞에서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1995년 및 96년의 홍수로 석탄광산이 폐해를 입어 에너지부문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3. 농 업 ○ 주요곡물은 쌀과 옥수수다. 경작지는 쌀재배지가 60만헥타르, 옥수수재배지가 65만헥타르다. 생산형태는 국영농장, 협동농장, 군대농장인데, 협동농장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생산인센티브를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농장의 규모를 줄였다(각 농장의 농민수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였다). 협동농장에서 가구당 약 100평방미터의 개인텃밭을 인정하였는데 여기서 주로 자체 소비용으로 채소가 재배된다. 또한 제한된 수이지만 돼지, 닭, 염소, 토끼와 같은 가축의 사육도 허용되었다. ○ 연간 천만톤의 곡물수확이 1980년대에는 기록되었지만, 1990년대 초에는 6-7백만톤으로 감소하였다. 1996년에는 250만톤으로 크게 줄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원인은 첫째, 과거 3년간 일련의 자연재해가 있었다. 95년, 96년의 홍수로 경작지의 반이 피해를 보았고 97년의 가뭄과 해일으로 또다시 30%가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