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안과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1. 경기동향에 대한 견해

1) 경기예측은 ꍽ 선행지수로 총유동성, 건축허가면적, 신용장 내도액, 기계수주액, ꍾ 동행지수로 생산지수, 출하지수, 도소매 판매액, 가동율. ꍿ 후행지수로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기계수입, 재고,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음.

2) 총유동성, 신용장내도액, 기계수주액에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중임.

생산, 출하, 도소매, 가동율에서도 정상수준에 접근하고 있음.
단지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나타내고 전산업으로 파급되지 않는 행태를 보임.
이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진전과정으로 파악됨. 즉 국내기업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 외국기업과 연결된 생산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임.

3) 지난 2년간 금리안정 물가안정의 선순환구조에 힘입어 모든 것이 잘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정책에 힘입은 벤쳐기업들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메워 한국경제가 기술주도형으로 바뀐듯한 착시현상마저 있음. 현재까지의 순조로운 행진은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의 뒷받침이 가장 큰 요인임. 98년 400억$, 99년 250억$, 지난 2년간 외국인투자 300억$, 금년 흑자예상 100억$ 도합 1,000억$의 자금공급이 주효.

2. 한국경제 현안과제

1) 경제현안

① 기업 구조조정 지속

② 정부산하기관 민영화 추진

③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정리마무리

④ 벤처 및 중소기업육성 대책

2) 핵심은 기업 구조조정

① 한국의 총사업체수 250만개 중 제조업체가 30만개, 도소매업체 84만개, 기타 98만개인데 한국경제의 양적성장과 구조변화의 중심축에 재벌이 있음. 경제위기 발생 역시 재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현재의 경제위기 해소방법은 기업재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5대재벌은 빅딜방식으로, 5대이하 재벌은 워크아웃방식으로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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