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전체적으로 급격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높은 부도율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투자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총체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나 기술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한 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진행과 고금리 및 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97년 12월에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았으며 `98년 한해동안 전국의 총 부도업체수는 22,828개로 `96년(11,589개)에 비해 2배에 달했고, IMF 이후 `98년말까지 총 부도업체수는 26,025개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부도란 기업의 퇴출을 나타내는 용어중의 하나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간에 항상 경쟁이 일어나므로 이와 같은 기업의 비자발적 퇴출발생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업퇴출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 주주, 경영자 및 종업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경제전체로 보면 퇴출의 원활화는 진입의 활성화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화, 시장불완전성 보완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시장에서 기업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정된 자원이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배분되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시장에서 정보와 요소이동에는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른바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불가피론을 내세워 기업이 도태되도록 방치하여 두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