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 지역협정 200개 넘어 -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FTA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인 지역무역협정(RTA)은 240개가 존재하고 이중 70% 가량인 172개가 발효중이다. 발효중인 172개 가운데 FTA는 148개, 관세동맹은 24개이지만 협상중인 68건 중에는 1건을 제외한 모두가 FTA에 해당한다. 현재 발효중인 협정의 절반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이뤄졌고 미주지역과 동유럽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152개 가운데 98개가 90년 이후에 통보된 가운데 95년 WTO가 명실상부한 다자무역의 공동체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무역협정은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 80년대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9개에 불과했다. 특히 다자체제의 신봉자이자 리더였던 미국이 지난 94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개도국간 최초의 FTA로 불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키며 다자와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한 것은 지역협정 가속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창이던 90-94년 3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당시에는 UR의 실패를 염려한 각국의 `보험정책`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WTO 출범 이후에도 100여개의 협정이 이뤄진 것을 보면`보험`보다는 통상정책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지역주의 도미노`는 유행처럼 잠시 지나쳐가는 현상은 아닌 것이다. 2. 세계 곳곳에 무역블록 -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대형 지역무역협정은 북중미 3국의 NAFTA와 93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에서 95년 발효되 칠레, 볼리비아 등이 가세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을 들 수 있다.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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