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권화 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조일본의 분권화 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조

리더십과 개혁연합 1990년대의 분권화 개혁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이전의 메이지 개혁이나 戰後의 여러 개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메이지 유신은 민족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격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富國强兵〕과 서구화〔文明開化〕를 절대주의 국가권력이 위로부터 수행한 개혁이다. 민중들의 의식과 사회적 기반이 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부터 급격하게 부국강병 정책과 문명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강권 정부가 필요하였다. 개명된 국가 관료와 중앙의 강력한 국가 조직이 개혁의 중추적인 추진기구였다. 전후 민주화 개혁의 경우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추진주체와 방법의 면에서는 맥아더 사령부가 주축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메이지 유신이나 전후 민주화 개혁과는 그 강도나 심도에서 크게 뒤떨어지지만 1980년대의 행정 개혁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정책 개혁이었다. 그것은 브레인 정치로 불리는 나까소네 수상의 개인적 리더십에 주로 의존했었고 임시 행정 조사회(第2臨調)와 임시 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行革審)라는 강력한 외곽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第2臨調나 行革審은 비록 정부기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결국 수상의 지도 하에 움직인 조직들이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 개혁의 실행기구라는 성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1990년대 개혁의 특징은 그 주도 세력이나 추진 기구가 애매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강력한 개혁의 리더십 및 그 기구를 확립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주된 목표의 하나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우선 정당 쪽의 사정을 보면, 자민당의 실각에 의해 여러 정당·정파가 난립함으로써 뚜렷한 주도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불안정한 연립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