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한국정치: ‘61년체제’의 해체와 변형

전환의 한국정치 1. 국가 제3세계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과대성장성과 ‘중심성’은 제3세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되어 온 바 있다. 그 논점은 제3세계의 경우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해 과대성장된 국가유산의 역사성, 토대와 사회계급의 미성숙에 따른 국가의 중심성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 힘이 과대성장되어 있고 사회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Hamza Alavi,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in K. Gough ed., Imperialim and Revolution in South Asia (NY: Monthly Review, 1973); John Saul,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Tanzania,” Socialist Register (London: 1974), pp. 349-72.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의 중심성은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제3세계 일반이 지니는 특징 이외에도 일제의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불하 등 자본축적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중심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론｣, 한국정치학회 편, ꡔ현대 한국정치와 국가ꡕ (서울: 법문사, 1987). 그러나 박광주 등 일각에서 주장하듯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이 국가자신이었다는 식의 국가주의적 국가론이 맞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제3세계에서의 ‘국가의 …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의 중심성은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제3세계 일반이 지니는 특징 이외에도 일제의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불하 등 자본축적과정의 특수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