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관료의 시장 기능에 대한 사례연구:통산관료의 유통업 진출의 경우

다이에(大榮)와 통산성 퇴직관료 다이에에 재취업한 3명의 통산관료의 기업내 기능을 비교해 봄으로써 다이에에 있어 세 사람 각자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된 초점은 퇴직관료의 기능에 맞추어지겠지만, 동시에 다이에에 재취업하기까지의 경위, 기업내 지위, 일본 유통산업의 외부환경 등에도 주목한다. 이하의 분석은 다이에에 재취업한 3명의 전직 통산성관료와의 인터뷰와 다이에의 내부자료, 슈퍼마켓 업계에 대한 大店法(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 小賣業 事業活動 調整에 關한 法律)에 의한 규제 및 규제완화의 과정을 재현한 것이다. 1957년 4월 10일 13명의 사원과 200만 엔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주부의 가게 다이에 약국’은 설립으로부터 37년이 경과된 1995년에는 자본금 520억 엔, 정규 종업원 21,475명, 비정규 종업원 28,207명인 일본 최대의 슈퍼마켓으로 성장했다. 매년 거의 10점포 이상을 늘려온 다이에는 1995년 현재 직영점만으로 348개의 지점을 보유한다. 1950년대 말 이후로 일본 상업지도에 강력한 신세력으로 등장한 슈퍼마켓은 1972년에는 그 때까지의 일본 소매업 매상고의 선두였던 미쓰코시(三越)를 추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급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일본의 슈퍼마켓 업계에 있어 1974년 3월의 대점법(大店法) 시행은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었고, 지극히 중요한 환경변화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 大店法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구치 하치로(森口八郞)가 통산성을 퇴직하고 다이에에 재취업했고, 1980년대에 大店法이 국제문제화되자 이번에는 통산관료 이케다 토쿠죠(池田德三)가 다이에에 재취업했다. 그리고 大店法이 개정(규제완화)되어 본격적인 판매경쟁의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노우에 타다시(井上正)가 재취업했던 것이다. <표 1>은 다이에에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