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규제완화, 관료정치, 정책진화: 일본 NTT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파일 
규제완화, 관료정치, 정책진화 일본 NTT 민영화의 정치경제학.hwp
[Size :
63 Kbyte
]
규제완화, 관료정치, 정책진화 일본 NTT 민영화의 정치경제학.hwp
[Size :
63 Kbyte
]
분량 25 Page
가격 3,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본문/내용
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NTT의 민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종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의 제한과 같은 자유화의 유보조치를 취함으로써 전기통신산업의 개방화에 대한 양면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5) 노동계의 대응
NTT 민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환경은 우정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른바 全電通(全國電氣通信勞動組合)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관련 산업계의 노동조합도 민영화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임금투쟁 등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과의 연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동조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조도 전기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봉급 및 연금수준이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수준과 연결되어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지지했다(Noam, 1989: 265).
사실 1980년대 초의 공기업의 문제는 전신전화공사의 경우보다 국철(國鐵)의 경우가 보다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철의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쉽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제2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에서는 비교…
(5) 노동계의 대응
NTT 민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환경은 우정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른바 全電通(全國電氣通信勞動組合)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관련 산업계의 노동조합도 민영화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임금투쟁 등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과의 연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동조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조도 전기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봉급 및 연금수준이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수준과 연결되어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지지했다(Noam, 1989: 265).
사실 1980년대 초의 공기업의 문제는 전신전화공사의 경우보다 국철(國鐵)의 경우가 보다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철의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쉽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제2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에서는 비교…
참고문헌
염재호, 1999, ｢일본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자유주의적 개혁과 중층적 특성｣, ꡔ사회비평ꡕ, 1999년 가을호.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ꡔ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ꡕ (서울: 세종연구소), pp. 23-53.
井上照幸, 1990, ꡔNTT: 競爭と分割に直面する情報化時代の巨人ꡕ (東京: 大月書店).
猪口孝/岩井奉信, 1987, ꡔ‘族議員’の硏究: 自民黨政權を牛耳る主役たち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大嶽秀夫, 1997, ꡔ行革の發想ꡕ (東京: TBSブリタニカ).
川北隆雄, 1985, ꡔ官僚の權限とは何か? 通産.郵政戰爭ꡕ (東京: 敎育社).
下田博次, 1984, ꡔIBMとの10年戰爭ꡕ (東京: PHP 硏究所).
下田博次, 1986, ꡔNTTの子會社戰略: 情報通信産業衝擊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下田博次, 1987, ꡔNTTの挑戰: いま進む30万人の組織革命ꡕ (東京: 講談社).
下田博次, 1985a, ｢電電民營化の狙いは何か (上)｣, ꡔ經濟評論ꡕ 38卷 5號.
下田博次, 1985b, ｢電民營化の狙いは何か (下)｣, ꡔ經濟評論ꡕ 38卷 6號.
スティ-ブ·ウ`ォ-ゲル/岡部曜子 譯, 1996, ꡔ規制大國日本のジレンマꡕ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增島俊之, 1996, ꡔ行政改革の視點ꡕ (東京: 良書普及會).
眞淵勝, 1994, ꡔ大藏省支配の政治經濟學ꡕ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村松岐夫, 1988, ｢民營化規制緩和と再規制の構造｣, ꡔレウ`ァイアサンꡕ vol. 2.
村松岐夫, 1990, ｢通信行政と産業政策｣, 日本行政學會 編, 年報行政硏究24 ꡔ國際化時代の行政ꡕ (東京: ぎょうせい).
山岸章, 1989, ꡔNTTに明日はあるか?: 勞組委員長の主張ꡕ (東京: 日本評論社).
Campbell, John C., 1992, How Policies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ging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hen, Michael D., James G. March & Johan P. Olsen,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7, no. 1.
Mabuchi, Masaru, 1993, “Deregulation and Legalization of Financial
Policy,” in Gary D. Allinson & Yasunori Sone, eds., Political Dynamics in Contemporary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arch, James G. & Johan P. Olsen, 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ll, Roger G. & Frances McCall Rosenbluth, 1995, “Telecommunications
Policy: Structure, Process, Outcomes,” in Peter F. Cowey & Mathew D. McCubbins, Structure and Polic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ꡔ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ꡕ (서울: 세종연구소), pp. 23-53.
井上照幸, 1990, ꡔNTT: 競爭と分割に直面する情報化時代の巨人ꡕ (東京: 大月書店).
猪口孝/岩井奉信, 1987, ꡔ‘族議員’の硏究: 自民黨政權を牛耳る主役たち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大嶽秀夫, 1997, ꡔ行革の發想ꡕ (東京: TBSブリタニカ).
川北隆雄, 1985, ꡔ官僚の權限とは何か? 通産.郵政戰爭ꡕ (東京: 敎育社).
下田博次, 1984, ꡔIBMとの10年戰爭ꡕ (東京: PHP 硏究所).
下田博次, 1986, ꡔNTTの子會社戰略: 情報通信産業衝擊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下田博次, 1987, ꡔNTTの挑戰: いま進む30万人の組織革命ꡕ (東京: 講談社).
下田博次, 1985a, ｢電電民營化の狙いは何か (上)｣, ꡔ經濟評論ꡕ 38卷 5號.
下田博次, 1985b, ｢電民營化の狙いは何か (下)｣, ꡔ經濟評論ꡕ 38卷 6號.
スティ-ブ·ウ`ォ-ゲル/岡部曜子 譯, 1996, ꡔ規制大國日本のジレンマꡕ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增島俊之, 1996, ꡔ行政改革の視點ꡕ (東京: 良書普及會).
眞淵勝, 1994, ꡔ大藏省支配の政治經濟學ꡕ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村松岐夫, 1988, ｢民營化規制緩和と再規制の構造｣, ꡔレウ`ァイアサンꡕ vol. 2.
村松岐夫, 1990, ｢通信行政と産業政策｣, 日本行政學會 編, 年報行政硏究24 ꡔ國際化時代の行政ꡕ (東京: ぎょうせい).
山岸章, 1989, ꡔNTTに明日はあるか?: 勞組委員長の主張ꡕ (東京: 日本評論社).
Campbell, John C., 1992, How Policies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ging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hen, Michael D., James G. March & Johan P. Olsen,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7, no. 1.
Mabuchi, Masaru, 1993, “Deregulation and Legalization of Financial
Policy,” in Gary D. Allinson & Yasunori Sone, eds., Political Dynamics in Contemporary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arch, James G. & Johan P. Olsen, 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ll, Roger G. & Frances McCall Rosenbluth, 1995, “Telecommunications
Policy: Structure, Process, Outcomes,” in Peter F. Cowey & Mathew D. McCubbins, Structure and Polic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Regist Info |
|
I D : mvmh****** Date : 2014-10-05 FileNo : 16088465 |
Cart  | |
| |